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bolition of punishment - weighted crimes toward lineal ascendant
박찬걸(한양대학교)
21권 2호, 175~202쪽
초록
존속대상범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점에서문제가 있다. 존속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일반범죄보다불법 또는 책임이 높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의 가중논거는 그 내용이 ‘사회관념’, ‘인륜의 근본’, ‘인류보편의 원리’, ‘비속의 패륜성’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특징이다. 또한 법정형이 예외 없이 상향되어 있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생각건대 존속대상범죄의 논의에서 위헌의 문제와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고판단된다. 현행 형법이 과거와 달리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추가하여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헌의 소지를 다소 완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존속살해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불균형은생기지 아니한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은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러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보통살인죄에서 보호하는생명이라는 법익에 더하여 형법이 고유한 법익으로 인정한 ‘효’라는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즉 보호법익이 ‘생명’과 ‘효’, 2가지인 범죄에해당한다. 존속살해죄가 폐지된다면 존속을 살해한 비속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법관은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폐지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있다. 보통살인죄의 5년 이상의 징역은 존속살해죄의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범위를 포함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륜적인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으로도 얼마든지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총 9가지의 양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관계’이다. 존속대상범죄에서 주체인 직계비속과 객체인 직계존속의 관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은 이미 총칙부분에서 존속대상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비하여 형을정함에 있어 ‘직계존속(피해자)과 직계비속(가해자)과의 관계’를 참작해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속에 대한 범죄는 양형참작사유로써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형벌가중사유가 아닌 형벌감경사유로써 그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과 같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드물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해자는 반드시 정신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당해 행위의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있을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nishment-weighted crimes toward lineal ascendant does not evaluate a crime individually, there is a problem. Only committing the crime which is fixed about lineal ascendant, does not ask the motive and says that illegality general crime or the responsibility is high. Also punishment-weighted data of the contents ars 'social conceptions', 'basis of moralities', 'principle of human universality', with like immoral characteristic etc. The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of punishment-weighted crimes and the problem of necessity of punishment-weighted crimes have to judge differently from discussion. The current criminal law adds the imprisonment of 7 years. This is a different about past which punishment-weighted crimes is excessive. But does not put the provision of punishment-weighted crimes and not to be if says and that punishes with usual capital murder charge, punishment the imbalance does not happen. If the punishment-weighted crimes are abolished, is punished murders toward lineal ascendant with usual capital murder charge. This case law officer considers an assessment reason and will be able to sentence the penal servitude of 7 or more years which correspond to providing by law style of the punishment-weighted crime which is abolished. The penal servitude of 5 or more years of usual capital murder charge including the scope which is a penal servitude of 7 or more years of punishment-weighted crimes. Consequently the punishment-weighted crime which is immoral extra weight will be able to punish in case as much as even with providing by law style the usual capital murder charg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