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과 상법 교육방법론
Bar Examination and a Teaching Method at Law School
전형배(강원대학교)
118호, 277~303쪽
초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기존 학부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떤 교수법을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5. 경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였고 2010. 1.에는 모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 및 출제유형에 관한 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아래에서 법률가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결론은 법률가 선발의 기조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며 합격정원의 제한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실무능력의 배양이라는 과제와 아울러 2012년에 시행될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글은 새롭게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를 검토한 것이다. 현재 공고된 출제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실무와 법률분쟁의 중요테마를 다룬다는 출제의 큰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이글은 실체법과 절차법, 각 실체법 전공과목들의 융합을 강의의 주된 기조로 삼는 통합형 케이스 메서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한 상법강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법교육방법론의 일례를 소개하였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on what kind of difference school of law has concerning legal education comparing with that of undergraduate study of law, which leads to the question of the teaching method at law school. Meanwhile, Bar Examination Act was established in May 2009 and a trial examination was conducted in January 2010,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model exam questions on its website. Under school of law system, there have been various controversies on how to foster and educate law experts, but the conclusion so far is that the restricted number of graduate students are to be selected through bar exam. This equivocal and undesirable situation requests each law school to cover the double heavy burdens - to foster students to be competent at leal practices and to prepare students for bar exam satisfactorily. This article is a trial of analyzing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and mentioning the emphasis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Even 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 points on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bar exam's main trend of dealing with important theme in the legal practices and real disputes is not to be changed easily for the presen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converged case method as one of the teaching methods at law school which combines a substantial law with a procedure law as well as each different law subject and also shows an example of model converged lectur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