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Internati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upon Avoidance of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김인호(이화여자대학교)
408호, 103~133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는 해외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70여 국가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무역이 증대함에 따라 협약의 국제적인 통일매매법으로서 기능이 자못 기대된다. 협약이 국제적인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증진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협약 역시 완벽한 규범의 체계일 수는 없고 그 흠결이 있고 이를 보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나면 당사자는 그가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장소에 관하여 협약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협약의 흠결을 보충함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를 협약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협약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을 통한 국제거래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는 그 자체로서도 쟁점이 되나 위험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한 이행지를 기초로하여 인정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기도 한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를 기초로 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행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하여 브뤼셀 협약과 루가노 협약의 구체제와 브뤼셀 규정과 2007년 루가노 협약의 신체제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어느 입장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이 규정하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라는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신체제의 소송절차적 목적을 위하여 자의적인 통일된 의무이행지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제의 실체적 의무이행지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되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리적인 실질적 관련이라는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비엔나 협약과 국제사법 하에서의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해석이 아닌가 한다. 한편 신체제의 방식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는 시간을 갖고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conomy of Korea depends heavily on foreign trade. Not only Korea but also i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promoted, the Convention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as international uniform sales law. Accordingly it will further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and in tur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Convention is far from being without gaps. The Convention governs but does not expressly specify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upon avoidance of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issue should be determined, if possible, without resorting to domestic law, but rather in conformity to the Convention’s general principle to promote uniform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question of where the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should be performed arises either as a direct issue, or as an ancillary matter related to jurisdiction over actions for restitution or to the question of risk of loss for the goods in the process of being returned. The question divides the traditional approach of Brussels Convention and Lugano Convention and the modified approach of Brussels Regulation and 2007 Lugano Convention. It will be examined which position has positive implication in interpreting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ing “substantial connection with the case or parties thereof” with respect to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upon avoidance of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t would a better and plausible approach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ased not on the procedural place of obligation, but rather on the substantial place of obligation with the reasonableness tes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also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modified approach will successfully address the question in a meaningful way.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