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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방송학보2010.07 발행KCI 피인용 5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Functional Analysis on the Transformative Use of Visual Search Engines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조연하(이화여자대학교)

24권 4호, 213~252쪽

초록

변형적 이용은 미국 법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연방대법원이 원 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캠벨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 조금씩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의 변형적 이용 여부에 대해 캠벨 판결의 전통적인 판단기준이 아닌 저작물 이용 목적의 변형에 초점을 맞춘 기능론적인 접근을 사용한 켈리 판결과퍼펙트 10 판결의 논리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방항소법원은검색엔진의 썸네일 이용이 인터넷상의 정보와 창의적 표현에 대한 공중의접근력 향상 기능을 함으로써 원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완전히 다르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의 촉진이라는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근거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함의는 변형적 이용의 개념 확대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보호범위를 넓혀 주고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저작권의 보호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Abstract

Transformative use is an important concep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a copyrighted work is protected under the fair use doctrine. After Campbell case from which Federal Supreme Court defined the concept as adding value to the original copyrighted work by using it, transformative use has been applied with different meanings in the lower cases in the U.S.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ve use analysis undertaken by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in Kelly case and Perfect 10 case. Two cases adopted functional analysis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urpose of use in determining whether the secondary use of internet visual search engine was transformative, denoting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transformative use test in Campbell.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courts held that the use of thumbnail images by a search engine was a transformative use. The decisions are based on the conception that the secondary use is in a different purpose from the original by improving th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serves the goals of the copyright law to encourag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the decisions of these cases expand the protected scope of fair use by expanding the concept of transformative use and encourage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on the Web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reative works, while resulting in reducing the protected area of copyright.

발행기관:
한국방송학회
분류: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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