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of Medical Device Defects
김상찬(제주대학교)
39호, 39~59쪽
초록
의료행위에 있어서 질환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된 최선의 방법에 따라 의사는 질환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른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환자의 질환치료에는 꼭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때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최신 의료기기의 출현으로 우리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 또한 폭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의 의료사고와는 달리 의사나 병원측의 과실(過失)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의 제조자의 책임이 소송의 주요한 쟁점이 되게 된다. 이 논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거나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In medical practice, a doctor is decided treatments of disease depending on selectively the best method, and in the process of treatment, a series of medical system is used to a patient. At this time, by being used medical system that needs, despite it is necessary for patient's treatment, medical accidents happen by malfunction of medical system. The matter about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and which responsibility is taken is an important issue in medical disputes. We can get the good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rough 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ll kinds of disease by introducing the newest medical system along development of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However,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medical accident by malfunction of medical system in situation of using of medical system . Medical accident that happens by malfunction of these medical system is different from other kinds of medical accident, so regardless of doctor and mistakes of hospital,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becomes very important issue of lawsuit. This thesis emphasizes that should redeem from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for protecting victim because medical accident related to medical system depends on patient's life and death or may be fatal to lif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