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exity of the Capital Gains Tax Law and Its Determinants
김진태(동명대학교); 석기준(동명대학교)
15권 2호, 167~191쪽
초록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 실무 및 학습 경험이 있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법의 항목별 복잡성을 측정하고 이들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잡성 요인은 모호성, 계산과정, 변경, 상세성 및 신고양식의 다섯 가지 요인을 이용하였다. 복잡성점수, 복잡성 요인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항목별 복잡성간의 관계, 실무경험 유무 집단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성 점수의 분석결과 가장 복잡한 항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장 단순한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이었다. Cronbach‘α값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결과 응답자간의 내적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복잡성 요인의 등급분석결과 ‘변경’이 복잡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항목별 복잡성 요인의 분석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호성, ‘양도ㆍ취득시기’는 모호성,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변경,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변경,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변경,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산과정 및 변경,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계산과정, ‘양도소득 예정신고ㆍ확정신고’는 신고양식이었다. 셋째, 축차회귀분석결과 성별은 <모형 7>, 나이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및 <모형 5>, 경력은 <모형 8>과 <모형 9>, 실무경험은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및 <모형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및 ‘양도소득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양도소득세법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방안모색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complexity and the determinants of complexity in Capital Gains Tax Law. The Capital Gains Tax Law is chosen as the subject for the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tax law is known as complicated and has never been examined. As the determinants of complexity, five variables were specified: ambiguity, computational procedure, frequent changes, requirements of detail records, and special recognition and documents of specific items. These determinan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level of complexity for each of the ten major items of the Capital Gains Tax Law.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groups of tax professionals: university faculty members, officers of tax authorities,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including their major employees. Valid respondents of 223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 level of the complexity ranged from 26.72 to 74.83(100 point scale) over ten different items. (2)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complexity were different for each item although some of them were common. These results provide an evidence of specific complex areas of the Capital Gains Tax Law and the sources of the complexity of each area. The results will be a helpful guideline to simplify the Law authorities.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Thus more studies which elaborate various aspects of research design are expected.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