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Legal Issues about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김민호(성균관대학교); 양은영(글로컬 과학기술법 연구소)
50권, 321~346쪽
초록
통합적 환경관리(IPPC)는 선진국에서 이상적인 환경적 예방 개념이 되어 왔고, 이는 산업적 생태계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배출규제 통합의 개념은 통합적 환경 관리 체계의 핵심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은 매체 간 통합 규제 시스템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적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개별 매체별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염 문제의 통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의 통합 환경 관리 개념을 채택하고, 배출원별 최적실용가능기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과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배출규제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상 허가 절차와 이와 관련된 외국의 규제 체계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장․단기적으로 환경오염 허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합 배출 규제 체제의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통합적 환경관리(IPPC)는 선진국에서 이상적인 환경적 예방 개념이 되어 왔고, 이는 산업적 생태계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배출규제 통합의 개념은 통합적 환경 관리 체계의 핵심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은 매체 간 통합 규제 시스템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적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개별 매체별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염 문제의 통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의 통합 환경 관리 개념을 채택하고, 배출원별 최적실용가능기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과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배출규제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상 허가 절차와 이와 관련된 외국의 규제 체계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장·단기적으로 환경오염 허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합 배출 규제 체제의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체계 모델을 구상하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 배출 규제 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 관리 정책과 규제 방안으로서 통합된 배출 규제 체제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BAT에 중점을 둔 통합의 실체적 분석이 향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출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현행법에서 과도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있다. 행정조직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의 권한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discovered to have man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approach to control the pollution problem and has prepared the Best Available Technique Reference (BAT, BREFs) for each medi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by solving the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permit process of each law in Korea and relate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on this study, we can identify the need for a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ermit system in the short and long term. In order to this, the following ways have performed; the first is to determine the target on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The second i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is suggested. And the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needs to complement itself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Most of all, in the existing laws which is providing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has delegated exorbitant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pecific competency of mandate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for maintaining the essential power of central government. And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get the most out of working group.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eeded urgentl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