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원선거법제에 대한 고찰
Eine Studie über das Wahlsystem Deutschlands
신옥주(전북대학교)
50권, 473~498쪽
초록
2008년 독일은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우편선거와 의석분배시스템을 정비하였다. 2008년 3월에 연방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우편선거를 위한 선거용지 배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약 20여년동안 비례선거에 따른 의석배분 시 사용되었던 헤어-니마이어 절차(Hare-Niemeyer-Verfahren)를 생트-라귀/쉐퍼 절차(Saint-Laguë/Schepers-Verfahren)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도 기존 방식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투표가치(negatives Stimmgewicht)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일 판결에서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연방선거법이 부정적 투표가치관련 시스템오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연방의회에 대하여 이 위헌적인 부분을 2011년 7월 30일까지 개선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기본법 제38조에서는 연방의회의, 그리고 제28조 제1항 2문에서는 주의회의 선거에 관하여 일반, 직접, 자유, 평등, 그리고 비밀 선거의 기본 5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원칙 규정 중 특히 모든 유권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투표가치를 가지는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는 평등선거원칙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선거구가 모두 동일한 크기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불평등은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의석(Überhangmandat)과 부정적인 투표가치(negatives Stimmgewicht), 저지조항(Sperrklausel) 등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의 평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2008 wurde das Bundeswahlgesetz(BWahlG) Deutschlands reformiert. Die Briefwahl wurde vereinfacht und das Sitzverteilungssystem wurde vom Hare-Niemeyer-Verfahren, das 20 Jahre lang bei der Sitzverteilung des Bundesparlaments seine Anwendung fand, zum Saint-Laguë/Schepers-Verfahren geändert. Doch das neue Verfahren kann das Problem des “negativen Stimmgewichts”, das beim alten System immer wieder kritisiert wurde, nicht lösen. BVerfG erklärte in seinem Urteil vom 3. 7. 2008, dass das negative Stimmgewicht verfassungswidrig sei, und der Gesetzgeber diese Verfassungswidrigkeit bis zum 30.7.2011 beseitigen müsse. Das Wahlprinzip von “allgemeine, direkte, freie, gleiche und geheime Wahl” für Bundesparlament verankert sich im Art. 38 GG. Die selbe Regelung für Land findet man im Art. 28 Abs. 1 S. 1 GG. Nähres für die Wahl wird Bundeswahlgesetz und Bundeswahlverordnung bestimmen. Insbesondere zeugt das gleiche Wahlprinzip im Hinsicht des gleichen Stimmwertes aller Wählern heikle Probleme. Denn die ungleiche Wahl ist auf Grund der ungleichen Grösse des Wahlkreises unvermeidbar. Aber noch schwere Wahlverzerrung entsteht durch Überhangmandat, negatives Stimmgewicht, Sperrklau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