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비과세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free Provision about Earned Income
황규영(국민대학교); 홍창목(국민대학교)
16권 2호, 198~229쪽
초록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제３호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비과세근로소득 중 사회보장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금과 각종 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은 본질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과금 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의 선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은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야 타당하다.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소득세법의 논리구조를 고려할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한 이러한 불명확한 구분은 세법규정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항목과 연계하여 비과세를 판단하는 소득항목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비과세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을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규정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모법인 소득세법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existing provision on the tax-free earned income is described at Article 12, Number 3 of Income Tax Law. Among these tax-free earned income, the employer contributions on social security and pension essentially correspond to utility bills or to pension payments-in-advance rather than earned income. Therefore these current prescription about tax-free earned income should be enacted as an exclusion items from earned income. Income Tax Law, which itemizes the income and provides different calculation scheme per each income, has a different logical structure in contrast with Corporate Tax Law. Therefore these unclear income classification decreases the logical matching of Income Tax Law. Futhermore, they cause the confusion in judging whether the manufacturing worker's overtime pay is tax-free or not. In order to solve thes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reclassify the employer contributions on social security and pension as an exclusion items of earned income. Considering legal stability based on tax legalism, it is necessary to alterate the provision about exclusion items of earned income from Income Tax Enforcement Ordinance to Income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