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계약에서의 과실판단과 면책약관의 효력 -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7589 판결을 중심으로 -
Validity of Exception Clause in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김봉수(대구가톨릭대학교)
18권 2호, 221~250쪽
초록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라서 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경비용역계약이 빈번하게이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비용역계약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무인경비용역계약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7589 판결)을 중심으로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관계를 살펴봄과 아울러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손해배상의면책약정과 경비용역업자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비용역업자의 중과실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상경보로 인해 출동한 긴급출동요원이 점포 내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후문의 잠금장치파손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경비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사안에서 경비용역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약관과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면책특약이 존재하였는데, 법원은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대로 이를경비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개별약정으로 체결된 면책특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면책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견으로는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당사자들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사안과 같이 약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은 면책약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Nowaday conclusion of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increased because of security service is come into request. But there is not enough to regulation in private law for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However,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regulated by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r 「Civil Act」 etc. The main issue is that exception clause or a clause containing special policy conditions is apply or not apply, when security company occure damage with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This case(the Supreme Court of Korea 1997. 2. 25, 96da37589) is cocern with central monitoring services, and exception clauses is validity when damages occurred by indention or gross neglianc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exception clauses is valid if only slight(simple) negliance. This judgement is proper. But if clause containing special policy conditions is used to evad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at contract is regarded as not valid(「Civil Act」 Art. 103). Even though that clauses is assume the form of individual contract clause, that clauses is invalidity considering prupose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The other side user of contract of security service is under an obligation to collaboration for security affair. Therefore if the damge is enlarged by user who his collaboration duty is not perfomed, it is proper that user's negliance is conciderated in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67)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