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검토
A Study on doctrine of ‘Coming to Nuisance’ in suits for aircraft noise damages
윤수진(서울시인재개발원)
32권 2호, 223~245쪽
초록
일반적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환경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이 거주를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이론으로써, 아직 확립된 국내의 이론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론이 정립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 위 이론을 위법성에 관한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로 보면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 위험에의 접근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논의해본바, 지금까지는 이러한 아론의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기 소음소송이 진행된 측면이 많음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소송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인바,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발생주체의 책임을 명확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엄밀한 해석과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본질에 맞게 이론을 소송실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이론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적용을 통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전체의 이익, 또 피해자의 손해전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is generally discussed in traffic noise and aircraft noise of Environmental laws. This is the doctrine about ‘if we could dismiss the whole or part of plaintiffs in cases they moved in the area in question with understanding the possibl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noise.’ But there is no established precedent about the doctrine yet, it is a more likely developing theory, and the Court also didn’t present the exact standard of this doctrine.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in detail about how we could apply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especially in aircraft noise, I concluded that many of lawsuits in aircraft noise have been processed without enough juridical consid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is doctrine more closely, so I suggest that we should set more strict and logical standar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noise source, furthermore, to apply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more frequently and reasonably.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