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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문과학2010.08 발행KCI 피인용 7

플라톤『크리톤』의 ‘의인화된 법률 연설’ 분석

An Analysis of the Personified Laws’ Speech in Plato’ Crito

김태경(성균관대학교)

46호, 179~201쪽

초록

이 논문은 플라톤『크리톤』의 ‘의인화된 법률 연설’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 연설은 법률에의 복종 및 불복종과 관련하여 해석된다. 법률에의 불복종과 관련된 해석은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고, 법률에의 복종과 관련된 해석은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법일 경우에만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법 준수 의무의 한계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특히 ‘의인화된 법률 연설’에 집중해, 1. “법률에의 불복종은 사람들을 해친다.” 2. “시민과 나라 사이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3. “시민은 법률에 복종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을 한다.”라는 세 명제를 논의함으로써 법률에의 복종의 근거를 밝힌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이 세 명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 세 명제의 관련성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은 그것의 명령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경우에만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플라톤의 분명한 언급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sonified Laws’ speech in Plato’s Crito. This speech is interpreted with respect to obedience to law and disobedience to law.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disobedience to law, Socrates don’t claim that even though the law is bad, we are obligated to obey it. Bu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obedience to law, Socrates claims the limit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at we are obligated to obey the law only if it is just,but he claims the obligation to obey it. Therefore focusing on the personified Laws’ speech, this paper, by arguing these three propositions(1. disobedience to law harms persons, 2.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state is analogous to that between child and parent, 3. the citizen makes a tacit compact to obey the laws), reveals grounds of obedience to law. So grasping these three propositions meaning, this paper shows these three propositions relevance. At last this paper provides Plato’s apparent reference that the law is to be obeyed only if its commands are morally just.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분류: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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