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이진숙(대구대학교); 이석형(대구대학교)
37권 3호, 1~25쪽
초록
장애로 인하여 빈곤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은 이 법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 제도의 수급자는 현재의 소득보다 오히려 소득이 줄게 될 것이며, 또한 제도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은 배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을 킹돈(Kingdon)의 정책결정이론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이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연금법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은 정부중심으로 주도된 정책과정이라기 보다는 사회문제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책과정을 끌어 간 모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둘째, 장애인연금법은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의 한 사례로서, 문제당사자들의 욕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치계 내로 진입되어 문제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supporting stable living standard and promo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 disabled who is in poverty.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is enforced from 07. 01. 2010. However, the experts and the disabled are very critical on this program because there still remains the clauses which look away the needs of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by using John Kingdon's policy window theory and to indicate its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has two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is the model that is initiated by the disabled and interest groups who are outside of the policy system. Second,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is one case of the pluralistic policy making models.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분류:
-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