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통지 등 안내제도 고찰
A Consideration on the Information-system like the Notice about the Case-related Person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investigation
정웅석(서경대학교)
119호, 237~261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의 사건수리사유 중에는 제2호의 고소⋅고발⋅자수뿐만 아니라, 제1호의 범죄인지도 포함되는데 범죄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의하면 ‘진정 등’이라고 하여 진정사건과 내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칙 제1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내사사건) 및 제2항(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정인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나, 피내사자⋅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를 획득하며, 정보의 자산적 가치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비리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건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검찰수사절차상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의거, 행해지고 있는 통지의 유형을 고찰하고, 국민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추가로 신설할 통지제도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public demand for impartial and fair decision of prosecutors in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is increasing, prosecutors are confronting people's eager demand of equal justice, fair decis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is, article 258 (1) in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vides that "If, in a case in which a complaint or accusation has been lodged, the public prosecutor has decided to or not to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withdrawn public prosecution or sent the case to a public prosecutor of another public prosecutor's office mentioned in Article 256, the public prosecutor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or accuser in writing, of the gist therefor, within seven days after such disposition has been made." Also, Article 258 (2) in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vides that "In cases where a public prosecutor has decided not to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or in case of a situation arising under Article 256, he shall promptly inform the suspect of such decision." But, the public prosecutors don't inform the complainant or accuser in writing, of the gist therefor, when he recognizes the crimes. But I think that the information-system like the notice should be promptly informed of crime-recognizer by the public prosecutors in order to control impartial and fair decision of prosecutors in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after such disposition has been made. In this context, prosecutors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mpartial and fair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