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A contract which the right of rescission is reserved in the transfer of earnest money and debtor’s abandonment of the contract term benefit
정길용(영남대학교)
20권 3호, 1~38쪽
초록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정한 해제권이 소멸하는지가문제되는 소송사례가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필자는 판례의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기한의 이익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를 무시한 결과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해석이고, 또한 계약체결당시 당사자가 가졌던 의사를 왜곡한 해석이라고생각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시행된 후 통상적으로 당사자는 이행기까지해제권을 보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해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기한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한전까지는 채권자의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해제권 행사가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re is a test case that one’s rescission right, set by Art 1 Article 585of Civil Law, is lapsed when one party implements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other party’s intention before the contract term. According to this case precedent, the creditor’s rescission right is lapsed though there is a term in the contract since the contract may be performed before the term if there is no special happening. For this basis, when the one party performs (sets) to the implement, he or she charges the expense during the process and expects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 At this stage, if the contract is recessed by the other party, then the party who has begun to the implement may have unexpected loss. For that reason, they say this situation should be prevented. However, the writer of this article think this prior case interpretation is disregard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Art.1 Article 585 of the Civil Law, and a provisory clause, the Art.2, Article 153 of the Civil Law. In addition, this interpretation distorts the both parties intention when the contract is signed. After the Art.1 Article 585 is issued and enforced, we generally assume that the one have a contract including the recession right until the contract is terminated. Therefore, debtor has a contract term benefit until the contract is performed and this benefit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f creditor implements the contract before the contract term,debtors’ rescission right should not be lapsed. The rescission right is only lapsed on special cases when the debtor violates the fundamental rule of bona fid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