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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9 발행KCI 피인용 5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전통적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해석론을 중심으로-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hich Is Caused by Tort of the Others in dead Fetus-focus on the Criticism of traditional views and new analysis-

서종희(연세대학교)

20권 3호, 171~203쪽

초록

우리민법 제762조를 이해함에 있어, 통설과 판례는 제3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법적 평가 모순 등의 많은 문제점을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의 다수의견은 전통적인 해석방법이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통적 해석방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침해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등한시 하는 “헌법의 합법적 해석”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일부 학설과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은 민법 제762조를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이해하여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유족의 상속을 인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 전부를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이해하는 해석방법은 “태아의 생명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넓게보호되어 특칙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의 목적 범위를 넘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 제762조를 특칙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은 “태아의 생명권”이 직접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접 피해를 받아 사산된 경우에만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태아 이외의 제3자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762조를 민법제3조의 특칙으로 이해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해석방법은 “태아의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며, 민법 제150조 및 제151조등을 유추적용하여 민법 제3조와의 충돌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민법 제750조 및 제762조가 가지는 민법 체계적인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합헌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and traditional views have reached same results in deciding whether a wrongful death action is maintainable for the death of an unborn child. That is to say they have held that where an unborn child was not viable at the time of sustaining injuries which subsequently resulted in prenatal death, a wrongful death action is not maintainable and denie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dead fetus who was caused by tort of the others. As a basis for denying the right to maintain a wrongful death action for the death of an unborn child, they have expressed such view as the following; article 762 in civil law “(Status of Unborn Child in respect of Claims for Damage)An embryo or fetus shall,in respect of the claim for damages, be deemed to have been already born.”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confines of article 3 in the civil law “(Duration of Legal Capacity)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Supreme Courts and traditional views could be maintained due to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July. 31. 2008, case no. 2004 heonba 81). But they have many problems(evaluation contradiction etc.)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a new theory set up article 762in civil law must be interpreted as the special regulation of article 3 in the civil law. So, a new theory insists that court must permit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hich is caused by a wrongful death action regardless of birth. In my opinion, I think that article 762 in civil law must be interpreted as the special regulation of article 3 in the civil law within the confines of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of fetus. To put it in a nutshell, article 762 in civil law can be applied only to status of unborn child in respect of claims for damage caused by direct tort of the others in the eyes of article 3 in the civil law and article 10 in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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