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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9 발행KCI 피인용 5

비례의 원칙의 私法상 적용 -주식회사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판단-

Application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Private Law -Legitimate Standards of Defending Corporate Control-

정기봉(연세대학교)

20권 3호, 239~293쪽

초록

私法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까닭에 원칙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였다. 그러나 이익형량의 개념은 사법에도 존재해 왔다. 합리성과 권리보호의 장점을 지닌 비례의 원칙은 공법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 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똑같이유용한 사법심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공법상 비례의 원칙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사법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익충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법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러한 개별 규정을 해석하는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私法의 영역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주장ㆍ증명책임이 분배되어야 한다. 단체의 특정한 법률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 비례의 원칙의 위반을 주장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규범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거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단체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함을 항변ㆍ증명하면, 원고가 다시 피고가 취할 수 있었던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재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주장ㆍ증명책임이 분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문제를 사례로 살펴본다. 신주의 제3자 배정(상법 제418조 제2항)과 신주인수선택권 또는 포이즌필의 부여(상법일부개정안 제432조의2 제4항)의 각 조항에서 ‘필요성’ 요건의 해석은 비례의 원칙의 방법론을 따라 이론을 구성할 수있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면 종래에 별개의 법리로 간주되어 왔던 주요목적기준과 Unocal 기준 내지 현대엘리베이터 기준을 하나의 논증 구조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주장ㆍ증명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관의 판단의 자의성 내지 주관성에 대한 논란의 발생을 예방할수 있을 것이고, 패소자의 승복을 유도하고 불복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ivate law is governed by party autonomy, therefore it has been hel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applicable to the private legal relations. But the idea of balancing has always been part of private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analytically rigorous and distinguishably pro-rights, can be a useful conceptual tool for judicial review as much in private law as in public law when it comes to the clash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It can be applied to the private legal relations through the medium of general principles of private law, or it can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provisions in case there is one stipulated to resolve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When we apply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o private law, the burden of proof needs to be distributed between parties. When a particular legal action by a group or an entity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nfringes the rights of an individual, those who claim such violation take the burden to prove both the presence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facts that could support such an allegation. If the defendant defends oneself by proving that its actions are justifiable in terms of the goal and intent, then the plaintiff can fight back by evidencing the rational alternatives the defendant could have possibly adopted. In this essay, I examined as illustration the question of the legitimate standards of defending corporate control in hostile M&A cases. In Stock Issuance to Third Party (Commercial Code Article 418.2) and Stock Purchase Right, as well as in the Issuance of Poison Pill (Commercial Code Revising Draft Article 432-2.4), the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in the provisions can be structured through the three-stage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en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mary purpose standard and the “Unocal” standard, considered to have been distinct, can be integrated in a unified reasoning structure. Also, the burden of proof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managerial board can be precisely distributed. As a result, the controversy over judge’s decision will be reduced to the ready acceptance of the defea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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