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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0.09 발행KCI 피인용 5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과 해결을 위한 제언1)

A Study and Proposal on the Main Legal Issues of Umbrella Clause

박민아(연세대학교); 한지희(연세대학교)

20권 3호, 295~357쪽

초록

최근 외국인투자는 경제발전을 위한 발판이자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양자간투자협정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의 투자협정체결이 크게 늘고 있으며 투자관련국제중재의 수 또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투자법의 면모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SGS v. Pakistan 판정부와 SGS v. Philippines 판정부가 각각상반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촉발된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에대한 논의는 국제투자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논의에 있어 대표적인 SGS의 두사건과 일련의 관련 사건들을 바탕으로 동 조항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이를통해 도출되는 시사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포괄적 보호조항의 주요쟁점에는 다양한 표현과 그 해석, 기능, 범위 그리고 효과 및 한계가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마다 상이하게 표현하고 있어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는 포괄적보호조항은 유치국의 상업적 행위에 따른 약속 위반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투자유치국의 약속을 이행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관습법상 투자자보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SGS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이후 포괄적 보호조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판정부들은 다양한 견해를 발전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판정부들의판결은 협의의 해석론과 광의의 해석론으로 나뉘었는데, 다수의 경우 협의의해석론을 제시한 SGS v. Pakistan보다는 포괄적 보호조항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SGS v. Philippines 판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포괄적 보호조항의 효과는 주로 포괄적 보호조항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준거법과 법정지선택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정부들은 판결을 통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있으나 투자자-국가간 계약에 법정지선택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포괄적 보호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BIT를 적용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하는것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이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계약소송과 조약소송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특수성 때문에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계약상의 안정화조항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그 외에도병행절차, 포괄적 보호조항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송을 인정한 사례등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포괄적 보호조항의 이러한 논의는 특히 총 106개의 국제투자협정 중 약 25%정도가 포괄적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에 갖는 함의가 한층 더하다. 또한 과거에는 외국인투자자본의 유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중간적 입장’에 있는 한국은 포괄적 보호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려는 개도국의 입장과 투자자의 권리를 최대한보장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의 범위를 넓히려는 선진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도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등과 같이 그동안의BIT 체결관행과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반영하여 ‘한국 모델 BIT’를 마련할 때가되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함이다. 둘째, 포괄적 보호조항은 일반적인 해석론이 없어 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특정한 상황에 따라 광의의 해석 또는 협의의 해석방식을 택해 판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체결되는 BIT에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나가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BIT체결을 위한 협상 시 문안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NAFTA의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FTC)와 같이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해석노트를마련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거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being magnified as a stepping-ston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an indicator of the state’s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leads to rapid growth of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or Investment Chapter as one par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tates and also a nu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elated to investment has radically increased. In particular, function, scope and effect of ‘Umbrella Clause’ which was arouse by two SGS cases,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is one of the mainstay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its implicatio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issues of umbrella clause based on a series of related cases including two SGS cases and suggest its implications and proposals which might be helpful to Korea’s prospective way on conclud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e main issues of umbrella clause is origins and state practices,function, scope, effect and limitation of that clause which reads as follows. There is some variance in the way worded by states in the stipulation of the umbrella clause. As a consequence, it does not exist consistent and general agree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Umbrella clause, by not only protecting investor against host states’ non-sovereign breaches of undertakings, but also providing a mechanism to make host State promises enforceable, supplements defects investor protection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ribunals of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explored umbrella clause in terms of its scope and thereafter arbitral tribunals have advanced divergent views in more specific way. It is found that arbitral tribunals divided into two approaches in construction on umbrella clause, however, a majority of tribunals follow SGS v. Philippines tribunal’ decision in which the tribunal interpreted umbrella clause broadly. As to effect of umbrella clause, tribunals deals with its impact on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applicable law and forum selection clause in contracts. It is more convincing that initia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with relying on BIT prevails over initiating arbi-tration on the basis of contract although contract between investor and state provides forum selection clause. Umbrella clause which serves as bridge connecting contract claims and treaty claims raises some problems due to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including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its scope in relation to domestic law, absence of bright line from stabilization clause in contract, parallel proceedings and the case of accepting contract claims despite absence of umbrella clause. The argument on umbrella clause is especially important to Korea because 25% of the overall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as one party contains that clause. In addition to this, Korea which is standing the both side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eds to consider and takes a halfway position in interpreting umbrella clause; choose a narrow interpretation to lighten the burden or choose wider interpre-tation to protect the most of investor’s rights. In this respect, we proposes two measures as follows. First, Korea needs to prepare ‘Korea Model BIT’like U.S.A, Germany, Switzerland and England, reflecting contractual practice of BIT and interpreta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dispute and maintain consistent stance in the negotiations. Second, it has been the tribunals’ discretion to decide which positions they will choose, narrow interpretation or wider interpretation, since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so Korea also needs to make ‘Commission’ such as Free Trade Commission of NAFTA which can interpret and suggest ‘Interpretative Notes’ of umbrella clause.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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