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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0.10 발행

일본에서 이사에 의한 종업원 빼가기와 그 책임에 관한 일고찰

The Liability of directors in Headhunting of a Corporation's Employee in Japan

김지환(경남대학교)

52호, 84~114쪽

초록

일본에서는 이사에 의한 종업원 빼가기와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의 축적과 학계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 논의를 주로 소개하고 정리하며 우리에게의 시사점을 찾아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사가 재임 중에 종업원을 빼가면, 경업금지의무위반, 충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판례와 소수설은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나, 다수의 견해는 경업금지의 거래란 종업원 빼가기와 같은 경업준비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주로 충실의무위반으로 다룬다. 종업원 빼가기와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의 요건에 관해 엄격설과 부당권유설의 대립이 있는데, 엄격설은 종업원 빼가기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로, 이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균형에 맞는 해석이 아니므로 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퇴임한 이사가 본래 회사의 종업원을 빼 간 것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수단 나아가 회사의 경영손실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경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의 종업원 빼가기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실이익을 중심으로 산정하되 모집광고비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lthough a director may advise other employees of intention to enter other promoting company or competing company while still employed by the corporation, his or her duty under § 356(competition with the Corporation), § 355(Duty of Loyalty) in Japan Corporation Law(§ 398, §382.2 in Korea Corporation Law) would be violated if, while still in the corporation's employ, the director attempts to persuade an employee to join the new promoted corporation or competition whit the corporation. About the problem of solicitation of employees by director while in office,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So, I would like to researching about Japan cases, and finding its implications for Korea. Before resigning from office, a director is to do headhunting his or her subordinate employees with intent to take other corporations. A theory and some precedents maintain that it is breached competition with the corporation. But It should not be read as「any transaction in the line of business of the stock company」. It rather breach under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n, What means「duty of loyalty」directors in headhunting of a corporation's employee? There are opposing opinions on this problem. I think that an unfair solicitation of employees by director shall only breach the duty of loyalty. The scope of claim for damages cover the lost profit and the cost of advertisement.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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