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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10.11 발행KCI 피인용 4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비용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gency Cos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권예경(동서대학교)

33호, 23~51쪽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활동만으로 주민의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교통. 병원, 주택, 수도 등의 사업은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각종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이라 칭한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는 지방정부나 일반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런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이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12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4개 회계연도(2006-2009)의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총임원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산회전율이 높고 대리인비용이 낮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에서 비상임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회전율이 높고 이에 띠라 대리인비용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셋째, 지방공기업에서 경영자 성과급이 많은 지방공기업일수록 대리인비용(영업외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지방공기업에서 외부감사 수감횟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산회전율이 높고 대리인비용이 낮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임원의 비율을 높이거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내외부적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경영자의 성과급제도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indings of corporate governance elements which effect on the agency cos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 The process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establishment of research hypotheses, elaboration of test mode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129 sample companies, empi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are provided from http://www.cleaneye.go.kr/programs in Korea. The proxies of corporate governance (dependent variables) are size of board , outside director. Number of auditing in fiscal year, management incentives and proxies of agency costs(independent variables) are sale and management expenses/operating revenues, 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operating revenues/other operating expenses, control variables are ratio of current liabilities/total assets, ratio of net cash inflow /total liabilities, dummy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size of board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Second, Number of outside director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Third, Number of auditing in fiscal year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Fourth, the top management incentives takes positive effects on the agency costs(operating revenues/total asset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 or auditing in fiscal year for improvement the efficienc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10..33.002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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