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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0.10 발행KCI 피인용 3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Towards Reframing of Constitutional Issues in Korea

권영설(중앙대학교)

39권 1호, 1~26쪽

초록

이 글의 기본 내용은 ‘21세기 우리 헌법의 과제’ 내지는 ‘우리의 미래 헌법 과제’에 관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비교헌법은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머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곧 근대 입헌주의 아래 폐쇄적 국경을 경계로 국가 간 헌법의 제도와 운용이 ‘특수성’과 ‘개별성’으로 대표되어 온 국가 체계에 전환기적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는 헌법의 수렴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통신혁명이 그 속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EU 등 초국가공동체,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WTO와 FTA의 지속적 확대 속에서 국경은 낮아지고 배타적 국민의 성격은 흐려져 가고 있다. 바로 여기서 베스트팔렌체제, 특히 주권의 문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국가 체제속의 헌법법리를 정확히 파악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헌법적 함의, 특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년 남짓한 우리의 국민연금시대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오늘의 젊은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기대복지에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과연 그 해결의 근원을 찾을 것인가 등을 포함하는 시대적 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다가오는 시대에 제기되는 헌법적 과제는 우리를 비롯한 개별국의 특수성에 부합될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지배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물론 분단국가성, 정전상태의 특수성,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결방안과 관련 법리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Abstract

One might argue that against the backdrop of crosscutting national development for the past half a century,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in Korea seem to be at a crossroad. How and in what direc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might be navigated is a task confronting us all at this juncture. The postwar era saw the emergence and spread of liberal democratic paradigms of constitutional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let alone Korea, mostly by way of cross-fertilization of ideas. New paradigms indeed are characterized mainly by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s Ran Hirschl has rightly put it, we have been through 'the heydays of comparative law' to the point of 'renaissance of constitutional law'. This again gave rise to the concept of "the migr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se and other topics were attempted to be dealt with in the present keynote speech/article with a view to putting forward pivotal areas of constitutional issues in Korea in the years to come. In the segment pertaining to the sovereignty, the speaker/writer purported to analyze the great transition taking place in the paradigms or tenets of the 'state' and 'sovereignty', with tentative exposition of himself - "from the Westphalian System to the Lisbon System (?). He shares the basic postulations of Trudy Jacobsen on the changing dimensions as to sovereignty, in that the traditional meanings have been worn away in face of the contemporary challenges at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ther issues such as the changing nature of civil liberties and other rights especially with the advent of the new technologies, and the percep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re also dealt with.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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