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Reporting theft and fraud victimization in Korea
탁종연(전북대학교)
21권 3호, 53~75쪽
초록
절도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구제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수사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들은 왜 범죄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자신의동네범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사기범죄의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간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의 이론적 논거로서 자주 사용된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Abstract
Most victims of property crime do not report their victimization although it is probably the easiest way to receive reimbursement in Korea. To date, few studies have examined why they decided not to notify the case in Korea. Using 459 theft cases and 247 fraud cases recorded in the recently renovated Korean Crime Victim Survey, this study performed a logistic regression in the context of Donald Black's theory of Behavior of Law. The results indicate that seriousness of cr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the perceived likelihood of victimization in victim's neighborhood, and victim's age and sex affect victim's reporting behavior and Black's propositions are only partially suppor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