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the Legal Standard of so-called Internet Rongaek’s Freedom of Expression
이재진(한양대학교); 이정기(한양대학교)
54권 5호, 59~85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법원의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제한 법리에 대한 입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15건의 인터넷 논객 관련 판례를 ‘인터넷 논객 승소와 패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터넷 논객) 고려와 미고려’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을 때, 인터넷 논객이 승소한 경우는 전체 15건 중 5건(33.3%),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에서 인터넷 논객의 표현 보다 인격권, 언론보도의 자유, 공익 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비교형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하여,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무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논객의 표현행위와 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비교형량을 해야 할 때,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와 타 기본권을 적절하게 비교형량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a total 15 legal cases related with so-called ‘Internet Rongaek’ in order to review legal standard of the Korean court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net. It was found out that the ‘Internet Rongaek’ won five in 15 cases(33.3%). The courts consider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only in three cases out of 15(20%). It was revealed that Korean courts put more weight on personal right of characteristics,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 good than 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ternet Rongaek.’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courts considered the Internet Rongaek’s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the society. Based on this findings, this research intended to provide a few advices to help the courts resolve the problem in more effective way in up-coming cases.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분류:
- 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