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해상법 등 중요 판례 평석
Comments on the maritime law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the year of 2009
김인현(고려대학교)
32권 2호, 351~391쪽
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09년도에 내려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판결 9개를 소개하고 있다.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8.20.선고 2007다82530판결에서는 실제운송인의 운송의무를 단축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독립계약자인 하역업자는 상법상 히말라야 조항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0.15.선고 2009다39820판결에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창고업자는 하우스 인도지시서(House D/O)와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0.15.선고 2008다33818판결에서 대법원은 액체화물의 인도시점은 본선과 육상의 창고를 연결하는 호스에서 일어난다고 보아,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이때에 회수하여야 하고, 창고에서 운송물이 출고될 때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다24008판결에서는 선하증권의 제시 없는 인도로 인하여 입게 된 운송인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보증한다고 기재된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Indemnity)상 손해액은 실제로 운송인이 입은 손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9.8.20.선고 2007다87016판결에서는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 불명의 경우 사고불통지의 효과에 대한 적용법규는 해상운송법이라고 판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58978판결에서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상행위 육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소멸시효로서 단축이 가능하여 9개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5.28.선고 2007헌바98결정에서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말하는 선주책임제한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이 된다는 내용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58470판결에서는 선주책임제한절차에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채권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그 직접청구는 선박소유자가 제기한 책임제한절차의 효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책임보험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제3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2009.11.12.선고 2009다54553판결에서 선원이 영국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자 영국법상 이는 유효하지 않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roduces 9 Korean maritime law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the year of 2009.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8.20. Docket No. 2007da82530 the Court decided that the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ual carrier and the actual carrier to the effect that the actual carrier's duty does not include discharging is valid and that the stevedore as a kind of independent contractor is not entitled to invoke the same benefit as the carrier under the KCC.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10.15. Docket No. 2009da39820 the Court decided that the Master of the vessel should hand over the cargo with exchange of the house D/O rather than the master D/O.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10.15. Docket No. 2008da33818 the Court upheld that the delivery of liquid cargo occurs at the time when the cargo passes the connecting hose between the vessel and a storage tank and thus the carrier should hand over the cargo just when the cargo passes the hose.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5.28. Docket No.2007da24008, the amount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demnify from the guarantor is the same one as it paid to the holder of the B/L when the carrier delivered cargo with exchange of Letter of Indemnit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8.20. Docket No. 2008da58978, the Court upheld that the applicable law in case of non-notification of the accident in a combined transportation is maritime law rather than land law, even if the place of accident is not ascertain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8.20. Docket No. 2008da58978, the Court rendered that land transportation law is applicable to the case when an accident occurred at land leg and that the time bar provision of 9 months in the KIFFA combined B/L was vali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2009.5.28. Docket No. 2007 hunba 98, the Court rendered that Art. 60(4) i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11.26. Docket No. 2009da58470, the Court decided that the liability insurer of a ship owner is not directly liable to the victims for damages caused by the ship owner as an insured if the ship 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dure start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11.12. Docket No. 2009da54553, the Court rejected the third party victim's claims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of a ship owner for crew injury in case that the governing law is UK law.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