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egal Clinic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길준규(아주대학교)
51권, 507~530쪽
초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학이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실무수습은 법원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변호사선발인원의 확대와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진지한 논의없이 갑자기 미국로스쿨을 받아 들여 법학교육을 개편한 결과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이 미국식으로 법학교육과 실무수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원화된 새로운 체제하에서 어떻게 법학교육을 할 것인지, 특히 실무수습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과 실무가 일원화되어 모범이 되는 미국의 법학교육과 실무수습 제도에 단순한 소개가 아닌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도 식민지 당시 도제에 의한 변호사양성으로 실무수습이 중심이 되었으나, 이후에 로스쿨 설립에 따라 로스쿨졸업이 변호사 자격요건이 되면서 특히 랭델의 사례학습법을 통하여 법학이론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이론교육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실무가의 요구에 의하여 다시 실무수습이 법학교육내에 편입되는 역사적 과정을 겪었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실무가는 불만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실무교육제도(Clinical Legal Education)인 모의재판(Simulation), 협의의 Legal Clinic인 내부수습(Internship)과 외부수습제도(Extenship)의 의미와 수습방법, 교육방법과 평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미국의 실무교육과 법학교육간의 괴리와 갈등관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실무과목의 현황과 실무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할 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실무교육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서도 평가하였고, 실무교육의 주체인 실무교수는 미국처럼 실무과목에 한정하여 강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실무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에서 실무수습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universities have traditionally been responsible for legal education and court for legal practice in lawyering. In order to expand the number of lawyers who passed the limited Bar-exam and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egal education system has changed similarly with American Legal Education under the Law School. Therefore new Korean Law School must educate both legal education and legal practice. It are the problems in korean university how to teach the legal practice and what contents will be taught. To evaluate and criticise this problem america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actice including skills for lawyering as a model should be researched and reviewed before introduction. It is origin that the lawyers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had been trained in a private law office as clerkship, or had educated themselves by a course of reading. By 1900 it was quite clear that the law school would come to dominate legal education. American legal education was been enhanced by the Langdell' methode. In the 1960s the american law schools have introduced legal clinic program for professional skills. Most lawyering skills course often take form of “simulation”, “Internship” with live client, or Externship. ABA standard now require that law school offer courses providing live-client or other real-life practice experiences und supervision of law school faculty. After the description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American law schools the problem of transferability of the concept to the Korean Legal Educations System is then analysed by insight of continental law. Finally improvement of legal practice education in Korea is present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