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강화방안
Rechtspolitische Aufgabe zur Stärkung des Einspruchsverfahres als Rechtsschutzmittel
김성수(연세대학교)
51권, 181~204쪽
초록
우리나라에는 현재 100여 가지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숫자나 실질적인 부담의 수준은 여전히 저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금납부의무자들이 공익적 이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납부할 부담을 계속하여 져야한다면 부담금 부과권자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세와는 달리 기업이나 사업자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행정청이나 부처의 장관이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보다 공식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편리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갖는 권리구제의 기능은 부담금제도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부담금의 성격이나 관할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기관 및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입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행정쟁송에 비하여 비공식적이고 비교적 용이하게 행정청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결정에 기속력이 발생하고, 일단 종국적으로 법적 분쟁이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보다 이용이 용이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행하는 기관의 구성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Abstract
Heuzutage werden in Korea über 100 Arte von öffentlich-rechtlichen Abgaben erhoben. Ständig bemüht sich zwar die Koreasnische Regierung darum, daß die Belastung der Abgabepflichtigen gemindert werden soll. Dennoch verändert sich die Lage nicht im wesentlichen im Hinblick auf die Zahl und Belastungsniveau der öffentlich-rechtlichen Abgaben. Trotz der Feststellung, daß, die Erhebung der Abgaben zur Erfüllung öffentlicher Interessen als notwendig gehalten wird, ist die Bereitstellung des effektiven Rechtsschutzes gegen die rechtswidrige Erhebung der Abgaben von Bedeutung zum Zwecke der Verminderung der Abgabebelastung. Anders als Steuer erscheint den Abgabepflichtigen die Einlegung einer Klage oder eines Widerspruchs zwar rechtlich nicht unmöglich, aber steht sie immerhin in der Wirklichkeit in dem psychologischen Zwang, denn die Abgabepflichtigen müssen so oft mit den zuständigen Behörden als Abgabenerheber umgehen. In dieser Hinsicht wird dem Einspruchsverfahren im Bereich des Abgabenrechts als ein informelles Rechtsschutzmittel die praktische Bedeutung zugerechnet. So gesehen, spielt die rechtspolitische Aufgabe eine wichtige Rolle, die nach der rechtlichen Charakterisierung der jeweiligen Abgaben die Verfahren, zuständige Behörde, Einlegungsfrist und Prüfung des Einspruchs typisierend gesetzlich regelt. In erster Linie hängt das Einspruchsverfahren als ein effektives und vertrauenswürdiges Rechtschutzinstrumentarium davon ab, daß die Zusammensetzung und Tätigkeit der Einspruchsbehörde sachlich und neutral in Erscheinung trette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