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Legal System of Anti-Money Laundering in Korea
이동수(대구가톨릭대학교)
51권, 279~306쪽
초록
자금세탁이란,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할 목적으로는① 국제금융질서에 부응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② 국자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③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도를 높이며, ④ 사회적, 국가적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며, ⑤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함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금세탁의 수단으로는① 카지노, 경마장을 이용하는 방법② 무역거래를 이용하는 방법③ 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s)을 이용하는 방법④ 은행의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예금, 신탁상품, 대출상품, private banking, 무기명 상품 등)⑤ 증권의 거래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위탁계좌「brokerage account], 투자신탁)⑥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⑦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거래를 이용하는 방법⑧ 전자금융ㆍ전자화폐(electronic money)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개인의 금융거래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상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개인적 권리와 자금세탁방지를 통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한다.
Abstract
oney laundering is the process by which funds obtained through criminal activities are turned into funds that appear to have been obtained from one or more legirimate sources. The purposes of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as well as to establish law; 2) to secure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3) to prevent damage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gain credibility; 4) to prevent social and national corruption; and 5) to block the negative impact of such criminal conduct on the national economy. How to perform money laundering ① Through casinos and racetracks ② Transactions in trade ③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s ④ Bank account, trust funds, bank loan, private banking, and bearer bond, etc ⑤ Transactions on the stock exchange (brokerage account, investment trust)⑥ Insurance ⑦ Financial derivatives ⑧ Electronic banking, electronic money The effort to prevent money laundering can violate the privacy of individual financial transactions. Privacy of financial transactions is a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which protects privacy and private property. Therefore, the effort to prevent money laundering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guaranteeing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obtaining transparency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soundness of national econom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