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진술증거의 평가방법
Evaluation of the Testimonial Evidence in Psychological Perspective
이종엽(의정부지방법원)
120호, 172~222쪽
초록
재판실무상 진술증거는 그 양과 비중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증거는 결국 진술자가 지각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사후적으로 인출하는 것이므로 진술증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억에 관한 100여년에 걸친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 인간의 기억은 그 지각단계에서부터 대상을 선택적으로 부호화하고 그 후 취득된 정보와 지식, 진술자의 기대와 태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이 밝혀졌고,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특히 범인식별증언을 중심으로 아동 진술, 확신감과의 관계, 일관성, 세부묘사, 목격의 지속시간과 인출까지의 간격, 사후정보의 영향, 적절한 목격증인의 신문방법과 범인식별절차 등 폭넓은 요소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명확한 결론은 인간의 기억은 매우 순응적이고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심리학적 통찰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상의 여러 규정과 제도들의 실천적인 근거와 연결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은 인간의 기억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진술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류가능성 있는 진술증거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수의 우리 판례들도 이러한 인간의 기억과 진술증거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과 진술증거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진술증거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될 수 있는 판단자의 편향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ssessment of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estimonial evidence including eyewitness testimony and written statements especially obtained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is a critical part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Studies over 100 years on human memory have revealed that memory is in itself constructive and dynamic process in which the information from generic memory and from other source are continuously combined, and that it is highly malleable and subject to errors. This article reviews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accuracy of eyewitness testimony such as eyewitness age, confidence, consistency, stress and post information effect and tries to show that Criminal Process Act already arranges institutional strategies to prevent abuse of these fallible testimonial evidences. Understanding of human memory will be helpful not only for accurate evaluation of testimonial evidence but also for avoiding fact finder's dangerous conformation bias which is typically derived from overestimation of testimonial evidenc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