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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12 발행KCI 피인용 6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oral Right of Copyright Act In China

김태한(호서대학교)

59권 12호, 210~254쪽

초록

중국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교역의 분야와 규모는 다른 교역국과 비교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FTA의 적극적 추진은 미국의 FTA과정에서 보았듯이 법률, 산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그리고 과거의 굴뚝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교역에 있어서도 변화와 문화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화 경제재로서 등장한 문화관련 콘텐츠(TV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생산과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중국에서의 문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문화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저작권제도에 관한 고찰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근간으로 영미법계의 몇 가지 제도를 가미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인 저작인격권 규정은 베른협약을 기본으로 대륙법계의 인격권 제도를 상당부분 채용하고 있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의 규정은 영미법계에서 보다는 폭이 넓다.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대체적으로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및 보호작품완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과 비교해 볼 때 발표권은 우리의 공표권과, 서명권은 성명표시권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정권 및 보호작품완정권은 동일성유지권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측면도 보이고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것보다 보호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이에 대한 판단 또한 우리와 유사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저작인격권 제도는 전체적으로 그 구체성이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그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moral right in Copyright Act of China. Now the works related to the culture in Korea have gained popularity in not only Southeast Asia but also China. But Gaining popularity in the contents(works) related to our culture, the seriousness o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using our works has together increased with it. Especially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ly, the understanding on Copyright Act of China is necessary in domestic scholars as well as overseas businesses in China. The Copyright Act of China, involving a few systems of Anglo-American law, is on the basis of Continental law. Especially, Because the provisions of Copyright of China related to the author's moral right adopted the provisions of Continental law, the scope in comparison with Continental law related to the author's moral right is very extensive. In a word, the Copyright Act in the nations of Anglo-American law provides only author's right of attribution and right of integrity, the Copyright Act of China related to moral rights provides author's right of disclosure, right of attribution, right to allow the modification of author's work and right to prohibit the modification of author's work(right of integrity). As compared with our Copyright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moral right of the Copyright Act of China are kin to ours. Also, as above-mentioned, the increase in these using our works is also inherent dormant anxieties and actually comes about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refore the judgements related to moral right in the court of China has together increased with.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author's moral right related to the judgement of court and Copyright Act of China.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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