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환경 속에서 해상보험법상 이익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est Relationship in Marine Insurance Law in the Electronic Trading Environment
정분도(조선대학교); 윤봉주((주) 대한생명); 장효순(조선대학교)
11권 4호, 447~469쪽
초록
피보험이익의 해상보험계약법상의 위치는「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라는 법언에 표시된 것처럼, 보험계약법상의 중요한 목적이고, 보험계약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보험적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각각의 국가들에 의해서 법적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상보험에 대하여 각국의 보험계약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보험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MIA에서 피보험이익의 정의는 항해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합법적인 것이어야 하며, 도박ㆍ사기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부보가능한 모든 계약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보가능한 모든 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은 ‘신탁적 지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보험의 경우도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자로서의 지위’로 파악하여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Abstract
Insurabl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Law is an important aim of insurance contract law as indicated in the legal maxim like 「no interest, no insurance」and an inevitable factor of insurance contract. It is used as an aim of insurance contract and a legal regulation by each country. That is, insurance contract law of each country in marine insurance recognizes existence of insurable interest as no insurance is needed when insurable interest does not exist.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by MIA of England is that all the persons concerned with maritime business have insurable interest. Therefore, as insurable interest has to be legal and insurance contract in wagering or gaming is invalid, all the insurable contracts have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in all the insurable contracts has fiduciary position and in marine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has to be recognized as uncertain debtor.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