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rective Measures to an Anticompetitive Merger
이인환(김&장 법률사무소)
22권, 206~236쪽
초록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근래 기업결합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그 규모와 과정 또한 대형화, 복잡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정조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크게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로 구별된다. 최근 구조적 시정조치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업결합규제의 목적 실현과 규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기업결합규제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조치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것들이며, 특히 가격 규제와 점유율 규제의 경우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점은 현행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방식이 갖는 한계와 맞물려 기업결합규제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결합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난점을 갖는바, 현행 시정조치 부과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에 관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 부과기준의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 ‘시정조치 부과지침’을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재정비한 뒤, 미국와 유럽의 예를 참고로 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로서 구조적 시정조치가 우선됨을 명시함과 아울러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의 분리 및 유지명령 부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탁관리인 제도는 시정조치의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결합규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 유효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바, 그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 may impose corrective measures on merging parties which violated or are likely to violate the provision which generally proscribes a merger when it would substantially impede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Based on their subjects, merger remedies are classified into behavioural remedies and structural remedies including divestiture which should be prefer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erger regulation's objective that is to maintain a competitive structure of market. Unlike United States or European Union, however, KFTC, when competition concerns raised by a merger, generally imposed behavioural measures and even tried to regulate price or market share which considered improper as an subject for merger remedies. The KFTC’s practice in the remedies areas is now performing as a factor which makes harder to attain the goal of merger regulation combined with the current merger regulation system which has defects in fashioning and monitoring remedies properly. To make an improvement in merger remedies system, conditional approval of merger transactions might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Conditional approval of merger transactions, the system allows KFTC to clear the merger if the commitments suggested by merging parties address anticompetitive effects raised by merger, could be a meaningful measure to achieve effectiveness of remedies and foreseeability of merging parties. Reformation of merger remedies guideline can also contribute to stabilization of merger regulation system by codifying preference of structural measures and standards of imposing remedies. In addition, by forcing KFTC to instruct the reason of why they impose certain measures and giving interested parties the opportunities being heard on the remedies, misuse of discretion of KFTC could be prevented and transparency of merger regulation procedures could be guaranteed. Furthermore, as a means of proper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of remedies, the introduction of trustee system might be also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 of merger regula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