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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0.12 발행KCI 피인용 5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전망

Background and Prospect of Carbon Tax in China

윤성혜(중국정법대학)

49호, 65~100쪽

초록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단히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의 OECD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I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으로 탄소세 및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의무가 2012년으로 연기된상태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국은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조정문제에 대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입한 탄소세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발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도입하게 될 탄소세제의 기본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중국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망한다.

Abstract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climate change.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it is struggling to reduce green house gases emission, specially carbon dioxide(CO2), which is mainly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According to the Kyoto mechanisms,Annex I countries of Kyoto Protocol like OECD countries are adopting national measurements like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c,for CO2 reduction. China, even though as a developing countries, its commitment to reduce CO2 has been postponed until 2012, is under the international pressure to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commitment as one of the greatest CO2emission countries.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reducing CO2, it is likely to introduce carbon tax around 2012. Meanwhile, developed countries who have already introduced environment tax like carbon tax, have widely been talking over the introduction of border measures aimed at offsetting possible asymmetries in competitiveness of energy intensive industry and preventing the risk of carbon leakage. Under the circumstance, China takes strong stance 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It implies that the carbon tax would change to green trade barrier, which highly likely causes trade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 paper will study on background of introducing carbon tax in China, continuously analyze legal framework of carbon tax, and then prospect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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