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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0.12 발행KCI 피인용 4

형사법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재검토- 음모죄 폐지와 예비죄 정비 -

A Review on Criminal Offense of Conspiracy·Inchoate crime - abolition of offense of conspiracy and modification of inchoate crime -

이종률(동의대학교); 이덕인(부산정보대학)

49호, 137~170쪽

초록

우리 형법은 예비와 단순한 음모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의 음모란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교환단계에 불과하고, 범죄 실행이 포착되는 준비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음모행위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아울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제정 당시와는 근본적측면에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전면개정을 염두에 두고 2010년 10월 25일자로 입법 예고된법무부의 형법일부개정안과 개정연구회시안(2008)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심도 있게 전개되지 아니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총칙에 예비·음모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에 불과하고, 더욱이 예외적인 처벌을 총칙에서 선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형법총칙의예비․음모규정을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에서 무분별한 예비․음모규정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형법총칙은 예외를 원칙으로선언하는 규범이 아니라 원칙만을 규정해야 하는 형사기본규범이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회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칙에서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총칙규정의 예비·음모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칙에서도 처벌의 실익이 없는 기본범죄의 예비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제한방식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처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incontestable that punishment for crimes should b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a consummated crime's case. And about the regular crime,attempted crime punishment would be considered. Particularly, It is not a simple problem recognize the inner criminal intention externally, and applying it to requisites for constituting a crime in practice in itself is not easy. Conspiracy means plot or promise about the crime among more than two people, and punishment for conspiracy is belongs to criminal law of mind because such actions do not revealed externally and clearly. Nevertheless, in our country, inchoate actions and conspiratorial actions are being covered to be punished, punishment regulations about conspiracy should be eliminated in the provision. Furthermore, to punish the preparatory stage for committing crimes, first of all, it should be limited to the crimes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 are especially being mattered, and limited to the crime group which is able to have a devastating effects on the majority of people as well. Therefore, criminal punishment for inchoate crime should also be limited to the important crimes such as rebellion‧invasion and life invasion, and decriminalize the crime group which is theoretically possible but inchoate difficult to reach put inchoate into action of crime in nature. Also, though punish as the inchoate crime, review a method of limitation of the penalty in law and analyze the excessively punished part on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en should control rationall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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