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 Regulation in Korea as the Best Practice Model

본 논문은 한국의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FMTR) 규제정책을 전 세계에 우수실천사례(Best Practice Model)로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의 통신규제기관들은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권고하는 정책방향을 각국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각 국의 통신정책입안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신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이유를 몇가지 들 수 있다. 단지 규제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를 결정하는 가치사슬의 첫 번째 고리부터 선순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 정책적으로 설비투자를 권장하여 왔다. 정부가 사업자의 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통신망은 끊임없이 확충되고 고도화되어 온 것이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통화품질이 향상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높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더욱 많은 이용자와 가입자의 증가를 촉진시키게 된다. 가입자의 증가는 당연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자금은 다시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 세계의 통신규제기관들은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유지시켜온 한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의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유인과 경쟁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이어지는 비용절감과 요금인하, 지속적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