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transfer pricing of intangible property

작년 연말에, 미국 조세법원에서 비용분담계약 및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그 판결내용 뿐만 아니라 소송가액이 미국 조세법원 사건에서 최고액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세청은 1996년 비용분담계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비용분담계약, 무체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 나름의 개념들과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판결에서 그러한 국세청의 노력들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그동안 개발해 왔던 논리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그러한 논리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입법예고된 행정명령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미국의 집행명령과 OECD 보고서를 참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틀은 미국의 집행명령과 유사하나 법률의 개정지연으로 인해 급변하는 이전가격분쟁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최근의 미국판례와 이에 따른 미국 국세청의 대응방식 등을 고찰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입법화하고 대응해 나가야할지에 대해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