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 혁신, 특허 체제와 특허 경쟁
Sequential Innovation, Patent Regimes, and Patent Race
박종국(경희대학교)
58권 4호, 35~73쪽
초록
본 논문은 연속적 혁신이 있는 경우 세 가지 특허 체제를 상정하여 기업들의 특허경쟁 양상과 선행 발명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 1단계에서 자유진입이 허용되며,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제 2단계에서 특허를 얻는다. 제 2단계에서도 자유 진입이 허용되며, 진입 기업은 제 1단계에서 특허 보유 기업과 경쟁을한다. 특허 체제 별로 각 단계에서 개별 기업과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업 수,그리고 이윤을 도출하고, 선행 기술에 대한 보호수준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각 체제에서 달성하는 사회후생을 비교한다. 제 1단계의 모든 기업의특허침해 체제에서 산업과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모든 기업의 특허불침해체제에서 산업과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보다 더 크고, 제 2 단계에서는 그 반대이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의 산업 연구개발 투자가가장 크다. 본 논문은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에서 사회후생이 가장 크며, 모든기업의 특허불침해 체제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선행 혁신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추종기업의 특허침해 체제가 특허를 좁게 허용하는 모든 기업의 특허불침해 체제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forward patent protection in a two-stage race when innovation is sequential. Free entry is allowed in each stage. A firm which is successful in innovation in the first stage competes with new firms in the second stage. Under three patent regimes, this paper derives to compare the equilibrium level of R&D investment not only by the industry level, but by the firm level. The ST regime (Satckelberg competition) entails higher social welfare than the other patent regimes. This result supports the strong forward protection for the first-generation innovator as Green and Scotchmer(1995).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