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侵害訴訟에서의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認定與否* -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
Patent lawyers' authorized licenses and the patent infringement action
이승우(경원대학교)
16권 4호, 461~503쪽
초록
지금까지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리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특허 등에 관한 소송’을 2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그것이며, 그 가운데서 후자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인해온 것이다. 그에 반하여 변리사들은 변리사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변리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활동할 권리를 부인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둘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셋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 그 자체가 적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과 최소침해성을 위반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민사소송법 제87조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court in Korea has rejected so far the status of the patent lawyers as an attorney. The reason the court has rejected is that they have no right to act as an attorney according to the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rt divides all kinds of patent petition(특허 등에 관한 소송) into two: An appeal against the trial decision(심결취소소송) and a patent infringement action(특허침해소송), and denies the patent lawyers' right in the latter. On the contrary, patent lawyers claim their rights according to the Article 8 of the Patent Lawyer`s Act. Here this writer presents an argument against the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followings: first, the purpose of denying the right to act as an attorney itself is not justifiable. Second, the court misinterprets the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Restriction of the patent lawyer`s licen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action itself infringes the fundamental contents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Fourth, the method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tself is not only inappropriate, but it violates the balance of legal benefits and the minimalism of infringement. Accordingly, this problematic legal article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 since it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patent lawyer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