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범죄(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과 논의 -미국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Maritime piracy, law enforcement, and legal aspects
윤민우(한세대학교); 강소영(동국대학교)
4권 1호, 57~78쪽
초록
오늘날의 해적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 테러리즘 혹은 지역 간 분쟁과의 연계를 통해 변화하며 진화되고 있다. 즉, 해적과 다른 범죄들 그리고 적대적 활동들 사이의 전통적인 개념적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해적들은 세계의 주요 항로들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위협인 공해상의 해적에 대한 법적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반 해적(anti-piracy)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첫째 미국 정부는 해적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을 위해 미국 사법관할지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체포된 해적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요 판례분석과 그에 따른 법적 해석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소말리아 등지에서 반 해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찰활동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Modern day piracy is mutating and evolving by integrating with other forms of criminal activities, terrorism, or regional warfare. In other words, traditional definitional boundary between piracy and other criminal and hostile activities is disappearing. Evolution of modern day piracy seems to seriously undermine safety of world’s critical sea lanes. This becomes sever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examines legal aspects of piracy on high sea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his matter, due to its grave nature against nation-state system.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wo issues, which may provide guidelines to the U.S. government for anti-piracy law enforcement. They are (1) Can the U.S. government legally arrest pirates and bring them to within the U.S. jurisdiction for trial? and (2) Do captured pirates have Constitutional rights?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분류:
- 경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