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김민배(인하대학교)
5권 3호, 55~85쪽
초록
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정책과 전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의 지적 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자신들의 강점인 지적 재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 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 브랜드전문조사위원회는 지적 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 3 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2003년 3월 제 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 2 기(2006년도～2008년) 에 걸쳐 민관이 함께 지적 재산 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2002년도에 ‘지적 재산 입국’을 내건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 설립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제 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지적 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적재산 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 재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 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 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운용과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report of third period of Japa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of Japan will promote five principles below in a comprehensive and unified manner based o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09” shall put into shape the priority measures listed i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s as follows : First, strengthe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2nd,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3rd, promoting the growth strategy of soft power industries. 4th,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fth,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corresponds to needs of users. Japan will streng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in order to obtain many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ies and effectively use them to create economic value. Japan will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rom a global perspective, in order to facilitate innovative creations and business expansions on an international scale. Japan will designate the industries related to content creation, food, fashion, and other soft power-creating industries as a type of strategic industry. In order to reduce business risks, Japan will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s related to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Japan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establis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with emphasis on user convenience.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this paper studies on the key matters. Chapter 1 explai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in Japa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background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of Japan. Chapter 3 discusses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of Japan. Chapter 4 were reviewed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olicy of Japan. an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