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독립보증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증 중 그 활용도가 높은 (ⅰ)독립보증과, 독립보증의 형태 중 간접보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독립보증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각 당사자들의 유의사항을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ⅱ)직접보증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독립보증의 필요성(Ⅱ), 독립보증의 특성과 체결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며(Ⅲ), 독립보증계약시 당사자의 유의사항을 독립보증의 명확한 표현, 기초관계와의 연계, 기초관계변경시 영향여부, 보증서상의 수익자, 보증서상의 정지조건, 보증서상의 유효기간, 보증금액, 보증계약의 양도, 보증계약의 준거법과 재판관할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Ⅳ), 마지막으로 전술내용에 대한 반고와 사견의 제시 및 강력한 독립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독립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관계변경사유에 대하여 금후 연구과제를 제시(Ⅴ)하며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각 항목의 고찰에 있어 독립보증의 양대축을 구성하는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의 준거규칙을 통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청구보증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이를 ‘ICC’라 한다)에 의하여 2009년 12월 공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발효된 개정『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Publication No.758)(이하 이를 ‘URDG758’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1992년 발효되었던 개정 전 규정인 URDG458도 일부 인용하였으며 보증신용장의 경우, 1998년에 미국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IIBLP)가 1998년에 제정하고 ICC가 승인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이하 이를 ‘ISP98’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인용하였으며,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600’이라 한다)도 일부 인용하였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1995년 UN이 제정하고 2000년 1월 1일 발효한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이하 이를 ‘UNCITRAL협약’이라 한다)과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이를 ‘UCC’라 한다)의 조항도 일부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