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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0.12 발행KCI 피인용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CISG 및 PICC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Parol Evidence Rule in Contracts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ed on the CISG and PICC-

조현숙(원광대학교)

23권 6호, 3371~3390쪽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국제물품매매거래에 통일화된 법규를 제공하여 국재물품매매법의 통일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 협약은 계약이론에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를 해석․적용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구두증거배제원칙(parol evidence rule)이다. 구두증거배제원칙은 보통법의 전통적인 원칙으로서 서면약정의 완전성 또는 최종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다른 합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최종합의가 담긴 서면약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UNILEX 상의 법원과 중재판정부에서 내린 판결 결론은 CISG에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특히 MCC-Marble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구두증거배제원칙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흡수조항(merger clause)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조항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 즉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TeeVee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흡수조항이 당사자의 의도를 가지느냐를 해석하는데 여전히 CISG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여전히 당사자의 의도는 서면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ISG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history's most successful attempts to harmonize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he goal of CISG provides uniformity about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with overcoming differences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This has caused some issues when courts interpret the meaning of CISG under each national law. one of issues is about whether the parol evidence rule is valid under CISG. The parol evidence rule provides that a written instrument, intended by the parties thereto as the final manifestation of their mutual understanding, cannot be challenged by past or comtemporary evidence contradicting it or modify its content. In conclusion, the parol evidence rule rejects according to Art. 8 CISG with decisions of courts in America and England. Especially, in MCC-Marble v. Ceramica Nuova D'Agostino, the court pointed out that parties wishing to avoid parol evidence problesm under Art.8 CISG may include in their contract a merger clause that exthinguishes all prior agreements and understanding not expressed in the writing.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a merger clause is enforceable under Art. 8 CISG. In Teevee Toons v. Gerhard Schubert Gmbh, the court found that Art. 8 requires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when deciding whether the merger clause represents the parties' intent as to an issue whether an oral agreement to disregard terms and conditions that include a merger clause supersede the written merger clause itself according to PICC.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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