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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10.12 발행KCI 피인용 11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대리인 문제 연구

A Study On Agency Problems During Chabol's CEO Succession

조영곤(상명대학교); 김주태(단국대학교)

23권 6호, 3451~3477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의 터넬링 관점에서 한국 재벌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두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 이익의 터넬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사업 기회의 독점,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지배주주와 계열사 간 지분 거래, 그리고 계열사 간 합병이 지배주주의 터넬링 메커니즘으로 이용되었다. 삼성 그룹에서는 지배주주와 계열사 간 지분 거래 및 주식 연계 채권 거래가 기업의 부를 지배주주로 이전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삼성 그룹의 사례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의 미비가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 이익의 터넬링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터넬링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재벌 그룹에서의 대리인 문제를 보여주고,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the agency problems from tunnelling during owner-manager succession in Korean Chabols and performed the case analysis for Hyungdai Auto group and Samsung group. From the case analysis, we could found the evidence of the tunnelling during the succession process in these groups. In Hyundai Auto group, appropriat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internal transaction among the affiliate companies, ownership transaction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affiliate firms, mergers among affiliate firms occurred as the means of tunnelling during the succession process. In Samsung group, ownership transaction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affiliate firms and the transaction of stock-related bond were used as the tunnelling mechanism to transfer the wealth to controlling shareholder. In sufficient law and regulation in Korea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was shown to make it easier to use tunnelling in the succession process. This paper tried to show agency problem happening from the tunnelling during the CEO succession process and this is the evidence of agency problems even after governance reform process after the currency crisis in Korea.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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