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공성에 대한 신경영인사제도의 영향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간부문인 기업에서 효율성 나아가 이윤 제고를 위해개발된 관리방식인 신경영인사제도가 공공부문인 병원에도 도입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신경영인사제도가 공공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병원현장에서 노사간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보건의료산업 수준의 논의들이어서 병원이라는 단위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논의한 극소수의 것들도 공공성에 관한 개념틀이 체계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병원이라는 단위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개념틀을 정리하고, 기존연구가 거의 없어서 탐색적 성격이 강하지만,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병원에서신경영인사제도의 도입 정도가 병원공공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연구는 신경영인사제도의 도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인 사립대병원 중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 전수를 대상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21개 병원에서 수집한 병원별 1개씩 총 21개를 통계처리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병원공공성에 영향이 큰 신경영인사제도는 성과급제와 비정규화(직접고용, 용역), BSC이었다. 병원공공성에 영향이 큰 지배구조요소는 노조참가이었다. 한편, 병원에서 신경영인사제도의 적용이 대체로 낮은상태이었고, 대체로 조사대상 병원의 공공성이 낮고, 지배구조요소인 노조ㆍ시민ㆍ환자 참가는 낮았으나 재단간섭은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