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에서의 수렴현상과 숙련개발체제의 지속적인 다양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지식정보화에 따라 각급 학교교육과 계속교육훈련이 확충되고 다양화되어온 것은 서구 선진국의 교육훈련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대다수의 선진국이 숙련개발정책의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정책적으로 지향하여 왔으며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여정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숙련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제도적 틀과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본 숙련개발체제의 나라별 다양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합주의모형의숙련개발체제인 유럽대륙의 나라에서는 산업별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어 직업교육훈련으로 개발된 중간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지위가 높고 이들 중간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숙련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에 큰 변화가 없다. 시장모형의 숙련개발체제인 영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숙련개발에의 산업계의 역할은 크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은 숙련개발을 위한 부차적인 과정에 머물러 있다. 명문대학을 향한 과도한 지위경쟁을 완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의 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경우숙련개발의 공급과 수요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혁신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교육훈련의 수요 측면을 규율하는 경제사회적인 질서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적 틀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