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독일노총의 임금동질화 정책:1990-2003년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독일 통일 후 경제통합 및 사회통합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산별노조가 행한 역할을 '연대적 동질화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기초한 노동정책 개입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과 어떠한 정책적 고려 하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살펴봄에 있어서 독일노총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통일후 통합 및 이행과정이 단순히 국가의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 후 통합과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부문별 조직별영역별 통합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논의에는 국가의행위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통합 및 이행의 주체로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노총의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을구서독지역의 수준으로 동질화시키는 것이었다. 동독의 체제변환과정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노동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 노동자측면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체제이행과정에서 고립된 개별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정책과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했다. 또한 노동자들이안정적으로 변화과정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역적 고용정책과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노총은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책적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