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산과세제도의 합헌성 ― 종부세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의 타당성검토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ity of a joint tax return in Korea
이동식(경북대학교)
39권 2호, 545~570쪽
초록
세법에 있어서 세금의 과세단위는 민법상의 개별적 인격자인 것이 원칙이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개별 자연인이 독립적으로 납세의무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이 독자적으로 납세의무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납세의무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법인에 도입된 연결납세제도가 그러한 것이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합산과세주장이 바로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 이 글은 가족합산과세제도가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던 구 소득세법 조문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던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문에 대해 이러한 규정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가족합산과세제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가족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가족합산과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지적해 보는 식으로 전개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가족합산과세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합산과세로 인하여 결혼한 가정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In many countries, married taxpayers can choose between filing a joint tax return or a separate tax return. The couples have to deicide how to report their income. By filing a joint return, the couples calculate their income together and report it on a sheet to tax office. The Married Filing Separately reports their income separately like unmarried. Usually, the joint return provides more tax benefits than filing separate returns. But exceptionally, it could worse than single return. In that case, the couple choose filing separately. It is the right of taxpayers to choose joint return or single return. So far, the Korean Income Tax Law does not allow married taxpayers to file their income tax jointly. Ev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joint return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CRET) was unconstitutional.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gress changed the statute. Now, only single return is acceptable. This research is focused on wh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jonit retun in CRET as unconstitutional, whether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CRET is correc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recognize that the calculation of the tax objects jointly and the higher tax burden caused by joint return are two different things. The calculation of the tax objects jointly is constitutionally allowed. The main problem of joint return in CRET is the higher burden caused by joint return. U.S., Germany and France allow married taxpayers to file jointly, but joint return in that countries does not cause the higher tax burden in normal cases. If we introduce that kind of joint return, it is undoubtedly constitutional.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