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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01 발행KCI 피인용 16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of Condominium

김영두(충남대학교)

60권 1호, 40~85쪽

초록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의 등장에 따른 여러 분쟁을 집합건물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집합건물 관리체제의 일원화이다. 현재 대부분의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과 아파트의 입주자단체나 상가번영회와 같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포함된 사용자관리단이 병존하고 있다. 두 개의 관리단이 병존하고 있지만, 사실상 건물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은 임차인까지 포함하는 사용자관리단이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관리단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영역 밖에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리단의 분리현상은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그 일원화된 관리단을 집합건물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관리체제의 일원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임차인을 관리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관리체제의 합리화이다. 현재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집합건물의 경우에 집합건물법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동주택과 상가와 같이 통합되어 관리되기 어려운 용도의 전유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단을 분할하여 분할된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단지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방식의 합리화이다.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방식이 투명해야 하며, 관리권한을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리권한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투명한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Condominium is composed of many units which is owned separately. Because many unit owners are sharing condominium, the rules of Civil Code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the principles of owning and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So thus the Act of Owning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Condominium Act") was enacted.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dominium Act was enacted has totally changed. Condominium are increasing in quantity and in size. There appears new forms of condominium ; condominium in which the stores and the houses are combined, condominium for factory, etc. However Condominium Act has not effectively revised. it should be revised to follow the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Firstly the focus of Condominium Act should be changed. Condominium Act is focusing on a ownership and a owner of a unit. Even though a lots of units are used not by the owners but by the lessees, they couldn't take part in doing the business of management of condominium, because they are not owners only for whom Condominium Act endows with the power of management. Condominium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lessees to take part in the resolution concerning management of building. Secondly rules of Condominium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size of building and use of units.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management should be different between the commercial condominium and the condominium for house and also between the condominium which is composed of hundreds and thousands of units and the one composed of several units. Thirdly, Condominium Act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the monopoly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y special owners, builder or management company founded by builder.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the process of management of building clear and the information concerning management open to all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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