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정과 그 시사점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England·France·Germany and The Instruction for Us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18권 3호, 337~361쪽
초록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본회의에 상정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생각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기본권 관련사항을 법령으로 규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안전과 테러로 인해 침해될 다수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이익과 그로인해 침해되는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이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대테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등 별도의 형벌 규정을 부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테러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possibility for incidence of terror within our country's territory is thought to get higher as time passes more. Our country is posi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olidarity against terrorism such as dispatching a troop of peaceful reconstruction centering on noncombatants to America's anti-terror war since the terror incident on September 11. It is thought that there is obligation of regulati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with legislation in the nation's position. In light of this, it is considered to have reached the point of time that the Anti-Terrorism Act will be enacted now through the prison sentence with the protective benefit for many people's life, which will be violated by national safety and terror, and with the benefit of being violated by it, in the position of minimizing nationals' human rights abuse. Under the proposition of minimizing nationals' human rights abuse such as not giving the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to anti-terrorism center, and as not giving separately punishment provisions like the provision of additional punishment, it is thought to be required the institution of generalizing and adjusting national agency organically and to need to be arranged the legal ground for this, aiming at accurate information and analysis on terrorism organiz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