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産擔保物權의 實行에 관한 比較考察 -우리 민사집행법, 독일민법전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실행규정을 중심으로-
Vergleichende Darstellungen über die Verwertungsmethode der Mobiliarsicherheit -Auf dem Fokus des koreanischen Zivilvollstreckungsgesetzes, des deutschen BGB und des amerikanischen UCC-
김상용(연세대학교)
20권 4호, 1~37쪽
초록
동산담보물권은 오늘날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동산담보물권보다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소유권을이전하는 형식의 변칙동산담보물권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점유의 이전에 의한 동산담보물권의 설정방법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담보물권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동산담보물권이 담보권(security interest: Mobiliarsicherheit) 하나로 통합되어 동산담보물권 설정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산담보물권의 변화는 법에 있어서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함으로 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은 그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담보물권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은 집행법원이 主導하여 진행됨에 반하여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은 법원의 개입이 제한되거나 담보물권자가 私的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은대부분의 나라가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실행(public sale)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법원은 단지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전적으로 채권자 주도의사적실행(private sale)에 맡겨져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관한 절차법의 규율방식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 민법(BGB)에서 동산담보물권의실체적 내용의 규율과 함께 절차규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역시 실체법과 절차법을 하나의 법전속에서 규율하고 있다.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의 중요성은 국제적인 동산담보물권의 경우에 채무자 또는 동산담보권설정자의 破産의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동산담보물권의 세계적인 통일화와 관련된 문제로서 독일은 동산담보물권의 세계적인 통일화와 동산담보물권의 등기ㆍ등록에 의한 공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는 동산담보물권의 통일화와 등기ㆍ등록에 의한 공시로의 발전에 同調하는 입장에 있다.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원칙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국가기관인 집행관에 의한 공적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여라가지의 법률에서 사적실행을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집행관이동산담보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실행을 하는 사적실행을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공적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동산담보권자가私的으로 그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과 독일의 민법 및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의 각각의 실행방법과 실행절차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공적실행이든 사적실행이든 담보동산의 실행에는 절차의 공정성과 담보목적물이 갖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금전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보동산의 실행의 要諦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행관을 국가기관으로 하여 집행관의 능력과 양심, 그리고집행관에 대한 법원의 감독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매각대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실행의 방법도 널리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있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한 실행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실행에 異議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제3자 이의의 소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만으로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호가경매와 기일입찰의 방법만을 인정하여 담보동산의 임대, 신탁 등을 통한 수입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담보물권은 물건이갖는 교회가치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오늘날은 담보물권이 담보목적물이 갖는 용익가치 내지 수익가치도 지배하는 물권으로 그 성질이 변하고있다. 그러므로 동산담보물권이 교환가치 뿐만아니라 수익가치도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담보동산의 임대, 신탁 등으로 실행방법의 확대에 의하여 실현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변칙동산담보물권의 법적처리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통일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동산양도담보, 동산매도담보도그것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었던 그렇지 않던 통일적으로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해서도 민법에서 실체적인 법규정과 실행방법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dieser Zeit ist Mobibiliarsicherheit weltweit unter wesentlichen Restruktur wegen der Globalisierungstendenz im Recht. Nämlich, ist keine typische Mobiliarsicherheit, sondern atypische Mobiliarsicherheit gewöhnlich gebraucht. Mobiliarsicherheit wird nicht durch Besitzübergabe, sondern durch Grundbucheintragung eingeräumt. Vielereie Mobliarsicherheiten werden sowohl in die einheitliche Mobliarsicherheit vereinheitlicht als auch mit einheitliche Mobiliarsicherungstheorie reguliert. Weil die Wichtigkeit der Sicherheit in der bevorzugten Befriedig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liegt, ist Verwertung der Sicherungsmobiliar erforderlich,um die gesicherte Forderung bevorzüglich befriedigt zu werden. Aber die Verwertungsmethode sind nach Staaten unterschiedlich. In Korea werden die Verwertungmethode und -prozess ausführlich im Zivilvollstreckungsgesetz vorgeschrieben, in Deutschland im Bürgerlichen Gesetzbuch(BGB) und in Amerika im Einheitlichen Handels-Restatement(UCC). In Korea wird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iliars von Gerichtvollzieher ausgeführt, der der Organ des Judikativen ist. In Deutschland wird sie also von dem Gerichtsvollzieher ausgeführt, der der Vertreter des geichterten Gläubigers, nicht der Judikativenorgan ist. In Amerika wird sie selbst von dem gesicherten Gläubiger ausgeführt. Daher ist es gesagt,dass das Sicherungsmobiliar grundsätzlich durch öffentliche Versteigerung in Korea verwertet wird, und sie durch privatrechtlicher Verkauf in Deutschland und Amerika verwertet wird. Deshalb ist die Rechtsnatur des Verwertungprozesses in Korea öffentlichrechtlich- prozessrechtlich, nicht privatrechtlich-rechtsgeschäftlich. Aber sie wird in Deutschland und Amerika umgekehrt. Auch im Verwertungsprozess wären dessen Kernpunkte die Realisierung des höchsten Preises des Sicherungsmobliliars und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Um das Sicherungsmobiliar mit dem höchsten Preis verkauft werden zu können, treffen drei Staaten betreffenden Maßnahme,insbesondere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liiars durch öffentliche Versteigerung, wenn es möglich wäre. Um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garantiert werden zu können, soll die Eröffnung des Verwertungsverfahrens deren Interessanten im voraus mitgeteilt werden. Aber in Korea möge es nachlässig sein. Die Verwertung des Mobilia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in drei Staaten wird nicht unterschiedlich, sondern ziemlich vereinheitlicht. In drei Staaten kann sie durch privatrechtlichen Verkauf der gesicherten Gläubige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verwertet werd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