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The History of Conscience Objection in South Korea : Approached through the Making Process of Conscription System
임재성(서울대학교)
88호, 387~422쪽
초록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병역거부 역사를 징병제의 형성과정 속에서 고찰해보았다. 이는 병역거부를 ‘예외적 현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처벌이 왜 이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 일천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한국 전쟁 직후의 열악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면서인데, 이는 당시 징집체제 형성의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권력의 근거인 군부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입영률 100%를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 이후 주민등록제 도입과 같은 전사회적인 통제,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 등의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병역기피자의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었다.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은 전 사회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의 도덕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되는데, 복무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입영 했고, 군대 안에서 항명죄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했다. 또한 전사회적인 병역의 ‘도덕화’를 진행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회악’적인 행위로 낙인찍혀 갔다. 민주화 이후에도 병역거부는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군사주의와 이단시 되어왔던 ‘여호와의 증인’ 교파에 대한 사회적 터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가진 종교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공론화를 막아왔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의 존재, 그들의 역사는 징병제라는 신성화된 대상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냈고, 군사주의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Abstrac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has always been a hotly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since 2000 years. Yet most of the studies on the issue focused on the propriety of criminal punishment on conscientious objectors(CO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history of conscience objec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e making process of conscription system to overcome the previous studies about decriminalization. In this method, this study will explain historically why harsh sufferings of COs and the social stigma on COs have been continued. And it tries to position the COs’ history in the context of resistance against to the conscription system. Though the poor security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Korean War, punishment to the COs in 1950s was not hard compared by 1960s. But sinc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merged, punishment to the COs became so severe. It could be understood by the making process of conscription system at that time.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set up “Accomplishment of Conscription Rate up to 100%” as a national goal. Since then, the Park regime had persisted to cut down the rate of draft evasion through the adop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he criminalizing hardly and stigmatizing draft evaders. In this historical context, punishment to the COs also became seve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Yusin dictatorship in 1972, the Park regime hardly propelled to make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s as morality by stigmatizing evader as anti-social and immoral behaviors. A suppression of the COs also was tightening. They were drafted into the army compulsorily. In there, more severe sentence was imposed on them. The sufferings of COs could not be a public issue after democratization in 1990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militarism of South Korean society, the social stigma on COs as heretics, and the religious traits of Jehovah’s Witnesses obstructed to emerge Conscience Objection as a social problem. From the beginning in 2000, at last the matter of COs could form the social movement and have a position of social issue. Nonetheless, COs still are put in prison. But their history and their existence make break to analysis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have regarded as a consecration critically.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분류:
- 사회학